환불정책
본 환불정책은 소프트캣이 제공하는 등기클라우드의 유료서비스(정기구독, 등기 열람·대장 발급 등 건당 결제, API 등기 열람의 후불 정산)에 적용되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따릅니다. 모든 금액 표기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는 결제 화면에 명시합니다.
1. 정기구독의 청약철회 및 해지
- 유료 구독 결제 후 7일 이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청약철회 및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 정기구독은 마이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해지 시 다음 결제주기부터 자동결제가 중단됩니다. 이미 결제된 당월 구독료는 원칙적으로 환불되지 않으며 잔여 기간 동안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등기 열람·대장 발급 등 건당 디지털 콘텐츠
- 등기 열람·대장 발급은 이용 시점에 건별로 결제됩니다. 회사는 열람권을 판매(선불 충전)하지 않으므로 미사용 잔액이 발생하지 않으며, 가입·초대 등으로 무상 지급된 열람권은 환불 대상이 아닙니다.
- 등기 열람·권리분석은 이용 즉시 결과가 제공·소비되는 디지털 콘텐츠로, 1건의 열람·분석이 실제로 실행(제공 개시)된 경우 해당 건은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이 사실은 결제·이용 전에 고지됩니다.
- 다음의 경우 회사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결제수단에 부분취소(환불) 처리합니다.
- 열람 실패 — 해당 건 결제액 전액
- 재열람 처리 — 신규 열람가로 결제된 건이 대법원·등기정보 제공사에서 재열람으로 처리된 경우, 신규가와 재열람가의 차액
- 대장 미발급 — 신청한 대장·지적도·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 해당 물건에 존재하지 않아 발급되지 않은 경우, 그 서류분 금액
자동 환불은 통상 수십 초 이내에 요청되며, 카드사 반영 시점은 카드사 정책에 따릅니다.
- 결제 후 열람을 실행하지 않아 남은 열람 건수는 다음 열람에 자동으로 사용됩니다. 사용을 원하지 않는 경우 고객센터로 환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회사 또는 등기정보 제공사의 사유로 열람·분석이 정상 제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재제공하거나 해당 건의 대금을 환불합니다.
3. API 등기 열람(후불 정산)의 환불
- API를 통한 등기 열람은 등록된 결제수단에 의한 후불 정산이므로, 웹과 환불 구조가 다릅니다. 대금은 열람 결과가 확정된 뒤에 청구됩니다.
- 열람에 실패한 건은 애초에 청구되지 않습니다. 사후 환불 절차가 없으며, 청구 내역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 재열람으로 처리된 건은 청구 시점에 재열람가가 적용됩니다. 신규가로 먼저 받고 차액을 돌려주는 절차가 없으므로 차액 환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이미 청구된 금액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객센터로 신청하시면, 회사는 열람 내역과 대조하여 확인 후 해당 금액을 환불합니다.
-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결제가 실패하면 회사는 재청구를 시도하고, 재청구도 실패하면 그 시점부터 API 등기 열람이 일시 중단됩니다(미청구 한도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중단 기간에 대한 별도의 요금은 청구되지 않으며, 미청구 대금이 결제되면 이용이 자동으로 재개됩니다.
4. 서비스 장애로 인한 환불
회사의 귀책사유로 서비스를 정상 이용하지 못한 경우,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불하거나 이용기간을 연장합니다. 결제한 건은 대금을 환불하고, 무상 지급된 열람권으로 이용한 건은 열람권을 복원합니다.
5. 환불 방법 및 처리 기간
환불은 원칙적으로 결제 시 사용한 동일 수단으로 진행되며, 환불 승인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3~5일 이내 처리됩니다(카드사·결제대행사 사정에 따라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6. 환불 신청
환불은 고객센터 또는 이메일(oracle7579@gmail.com)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정당한 신청에 대해 3영업일 이내 처리합니다.
시행일: 2026년 8월 11일 (직전 시행일 2026년 7월 6일 · 개정내용: API 등기 열람 후불 정산의 환불 기준 신설) · 소프트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