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정책

본 환불정책은 소프트캣이 제공하는 등기클라우드의 유료서비스(정기구독, 변환 충전 팩, 등기 열람·대장 발급 등 건당 결제, API 등기 열람의 후불 정산, 등기 변경 관리 정기 조회의 후불 정산)에 적용되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따릅니다. 모든 금액 표기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는 결제 화면에 명시합니다.

1. 정기구독의 청약철회 및 해지

  1. 유료 구독 결제 후 7일 이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청약철회 및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2. 정기구독은 마이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해지 시 다음 결제주기부터 자동결제가 중단됩니다. 이미 결제된 당월 구독료는 원칙적으로 환불되지 않으며 잔여 기간 동안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등기 열람·대장 발급 등 건당 디지털 콘텐츠

  1. 등기 열람·대장 발급은 이용 시점에 건별로 결제됩니다. 회사는 등기 열람용 열람권을 판매하지 않으므로 열람에 대해서는 미사용 잔액이 발생하지 않으며(변환 충전 팩은 5장), 가입·초대 등으로 무상 지급된 열람권은 환불 대상이 아닙니다.
  2. 등기 열람·권리분석은 이용 즉시 결과가 제공·소비되는 디지털 콘텐츠로, 1건의 열람·분석이 실제로 실행(제공 개시)된 경우 해당 건은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이 사실은 결제·이용 전에 고지됩니다.
  3. 다음의 경우 회사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결제수단에 부분취소(환불) 처리합니다.
    • 열람 실패 — 해당 건 결제액 전액
    • 재열람 처리 — 신규 열람가로 결제된 건이 대법원·등기정보 제공사에서 재열람으로 처리된 경우, 신규가와 재열람가의 차액
    • 대장 미발급 — 신청한 대장·지적도·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 해당 물건에 존재하지 않아 발급되지 않은 경우, 그 서류분 금액
    자동 환불은 통상 수십 초 이내에 요청되며, 카드사 반영 시점은 카드사 정책에 따릅니다.
  4. 결제 후 열람을 실행하지 않아 남은 열람 건수는 다음 열람에 자동으로 사용됩니다. 사용을 원하지 않는 경우 고객센터로 환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그 밖에 회사 또는 등기정보 제공사의 사유로 열람·분석이 정상 제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재제공하거나 해당 건의 대금을 환불합니다.

3. API 등기 열람(후불 정산)의 환불

  1. API를 통한 등기 열람은 등록된 결제수단에 의한 후불 정산이므로, 웹과 환불 구조가 다릅니다. 대금은 열람 결과가 확정된 뒤에 청구됩니다.
  2. 열람에 실패한 건은 애초에 청구되지 않습니다. 사후 환불 절차가 없으며, 청구 내역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재열람으로 처리된 건은 청구 시점에 재열람가가 적용됩니다. 신규가로 먼저 받고 차액을 돌려주는 절차가 없으므로 차액 환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4. 이미 청구된 금액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객센터로 신청하시면, 회사는 열람 내역과 대조하여 확인 후 해당 금액을 환불합니다.
  5.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결제가 실패하면 회사는 재청구를 시도하고, 재청구도 실패하면 그 시점부터 API 등기 열람이 일시 중단됩니다(미청구 한도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중단 기간에 대한 별도의 요금은 청구되지 않으며, 미청구 대금이 결제되면 이용이 자동으로 재개됩니다.

4. 등기 변경 관리 정기 조회(후불 정산)의 환불

  1. 등기 변경 관리의 정기 조회는 3장의 API 등기 열람과 같이 등록된 결제수단에 의한 후불 정산입니다. 대금은 회차마다 열람 결과가 확정된 뒤에 청구됩니다.
  2. 열람에 실패한 회차는 애초에 청구되지 않습니다. 그 회차에 무상 열람권을 썼다면 열람권을 돌려드립니다.
  3. 재열람으로 처리된 회차는 청구 시점에 재열람가가 적용되므로 차액 환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4. 결과를 확정하지 못한 회차는 확인 보류로 두고 청구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등기정보 제공사의 기록과 대조한 뒤 열람 결과를 받은 회차만 청구하며, 결과를 받지 못한 회차는 청구하지 않습니다.
  5. 등기에 변경이 없어도 열람이 실행된 회차는 열람이 제공된 것이므로 환불 대상이 아닙니다. 자동 조회를 멈추기 전에 이미 등기정보 제공사에 접수된 조회도 같습니다.
  6. 매달 열람료 한도는 미리 낸 금액이 아니라 쓸 수 있는 최대 금액입니다. 쓰고 남은 한도는 환불하거나 다음 달로 넘기지 않습니다.
  7. 구독을 해지해도 이미 실행된 회차의 열람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해지를 예약하면 이미 결제한 이용기간이 끝날 때까지 정기 조회가 계속되므로, 그 기간의 조회를 원하지 않으면 부동산마다 멈추거나 '모두 멈추기'로 멈출 수 있습니다.
  8. 이미 청구된 금액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객센터로 신청하시면, 회사는 조회 내역과 대조하여 확인 후 해당 금액을 환불합니다.

5. 변환 충전 팩의 청약철회와 환불

  1. 청약철회(결제일부터 7일 이내): 쓰지 않은 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없이 전액 환불합니다. 한 건도 쓰지 않았다면 결제 금액 전액입니다. 이미 쓴 건수는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무료 요금제의 월 변환 한도로 결제 전에 변환 결과를 미리 써 볼 수 있습니다.
    • 환불액 = 결제 금액 × (남은 건수 ÷ 총 건수), 원 미만 버림
  2. 유효기간 안의 해지(결제일부터 8일째부터 만료 전까지): 회원이 해지하고 환불을 신청하면 남은 건수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위약금으로 10%를 공제하고 환불합니다. 쓴 건수는 그 팩의 실제 결제 단가로 계산하며, 할인 전 가격이나 다른 팩의 단가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 환불액 = 결제 금액 × (남은 건수 ÷ 총 건수) × 0.9, 원 미만 버림
    • 예) 30건 팩(29,000원)에서 12건을 쓰고 40일째 해지하면 29,000 × 18/30 × 0.9 = 15,660원
    • 예) 100건 팩(79,000원)을 결제 3일째에 5건 쓰고 철회하면 79,000 × 95/100 = 75,050원
  3. 회원 탈퇴: 탈퇴를 신청할 때 유효기간 안의 충전 팩이 남아 있으면 1호와 2호의 기준으로 남은 금액을 환불합니다.
  4. 회사 사정에 따른 환불: 회사의 귀책사유(서비스 장애 등)로 변환을 쓸 수 없었거나 회사가 서비스를 중단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공제 없이 1호의 계산식으로 환불하거나, 회원이 원하면 이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유효기간을 늘립니다.
  5. 유효기간이 지난 뒤: 남은 건수는 소멸하며 환불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남은 건수와 만료일을 이메일로 알립니다.
  6. 변환이 실패하면 쓴 건수를 그 충전 팩으로 되돌립니다. 그 팩의 유효기간이 끝났거나 그 팩을 환불했다면 유효한 다른 충전 팩으로 되돌리고, 그런 팩이 없으면 변환 보너스로 지급합니다.
  7. 무상 지급된 변환 보너스와 그달의 월 변환 한도는 환불 대상이 아닙니다. 충전 팩을 여러 개 가진 회원이 환불을 신청하면 팩마다 따로 계산합니다.
  8. 환불은 결제한 수단의 부분취소로 하며, 청약철회에 따른 환불은 철회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합니다. 그 밖의 처리 기간은 7장을 따릅니다.

6. 서비스 장애로 인한 환불

회사의 귀책사유로 서비스를 정상 이용하지 못한 경우,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불하거나 이용기간을 연장합니다. 결제한 건은 대금을 환불하고, 무상 지급된 열람권으로 이용한 건은 열람권을 복원합니다.

7. 환불 방법 및 처리 기간

환불은 원칙적으로 결제 시 사용한 동일 수단으로 진행되며, 환불 승인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3~5일 이내 처리됩니다(카드사·결제대행사 사정에 따라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8. 환불 신청

환불은 고객센터 또는 이메일(chanyeop@deungi.cloud)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정당한 신청에 대해 3영업일 이내 처리합니다.

시행일: 2026년 10월 20일 (직전 시행일 2026년 10월 12일 · 개정내용: 변환 충전 팩의 청약철회와 환불 기준 신설(5장), 2장 문장 정리) · 개정 이력: 2026년 10월 12일 등기 변경 관리 정기 조회의 후불 정산 조항 신설(제7조 제7호, 환불정책 4장), 2026년 8월 11일 API 등기 열람의 후불 정산 조항 신설(제7조 제5호, 환불정책 3장) · 소프트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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