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소프트캣(이하 '회사')이 제공하는 등기클라우드(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서비스'란 회사가 제공하는 ① 등기사항전부증명서(PDF)의 엑셀 변환, ② 부동산 공공정보의 지도 조회·표시, ③ 등기 열람 및 권리분석, ④ 등기 변경 관리(등록한 부동산의 정기 조회와 변경 알림), ⑤ 이에 부수하는 일체의 기능을 말합니다.
'회원'이란 본 약관에 동의하고 계정을 생성한 자를 말합니다.
'유료서비스'란 구독, 등기 열람·대장 발급 등 건당 결제 서비스 등 회사가 유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열람권(크레딧)'이란 등기 열람 1건에 대응하는 이용수단으로, 회사가 가입·초대 등에 대해 무상으로 지급합니다. 회사는 등기 열람에 쓰는 열람권을 판매하지 않으며(변환에 쓰는 충전 팩은 제7조의2에 따릅니다), 등기 열람은 이용 시점에 건별로 결제됩니다(API를 통한 열람은 제7조 제5호, 등기 변경 관리의 정기 조회는 제7조 제7호에 따라 후불 정산합니다).
'변환 충전 팩'(이하 '충전 팩')이란 정기구독 없이 등기 변환(제5조 제1호)의 이용 건수를 미리 결제하여 정한 유효기간 안에 쓰는 유료서비스를 말합니다. 충전 팩은 열람권과 다르며, 등기 열람과 대장 발급, 입찰가 가이드, API 같은 다른 서비스에는 쓸 수 없습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본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시행일 7일 전(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30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제4조 (회원가입 및 계정)

이용자는 이메일 또는 소셜 로그인(카카오·구글)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계정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타인에게 양도·대여할 수 없습니다.

제5조 (서비스의 내용)

등기 변환: 회사는 집합건물·토지·건물 등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인식하여 소유자·면적·근저당·채권최고액 등을 엑셀로 정리해 제공합니다.
부동산 정보 조회: 회사는 국토교통부·공공데이터포털·국토정보플랫폼(브이월드) 등 공공기관이 개방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토지·건축물·공시지가·공시가격·실거래가·토지이용계획·대지권 등 부동산 정보를 지도에서 조회·표시합니다. 주요 데이터 출처는 주소기반산업지원서비스, 국토교통부 건축물대장 등이며, 해당 정보의 출처·저작권은 각 제공기관에 있고, 갱신 주기·원천 오류 등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등기 열람·권리분석: 회사는 이용자가 업로드한 등기 PDF 또는 등기정보 제공사를 통해 자동 열람한 등기 자료를 바탕으로 말소기준권리·권리의 인수/소멸 가능성·위험요소 등을 분석하여 제공합니다. 등기 자동 열람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의 등기사항증명 자료에 기반하며, 열람 자체는 등기정보 제공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등기 변경 관리: 회사는 ENTERPRISE 요금제 회원이 등록한 부동산의 등기를 회원이 정한 주기로 자동 열람하고, 직전 결과와 비교하여 달라진 내용을 회원이 정한 방법으로 알립니다. 비교 결과는 등기 기재 사항을 자동으로 대조한 참고용 자료이며, 정한 주기 사이에 생긴 변경은 다음 조회 때 확인됩니다. 등기정보 제공사나 알림 수단의 장애로 조회나 알림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요금과 이용 조건은 제7조 제7호에 따릅니다.
본 서비스의 모든 결과물(변환·조회·권리분석)은 업무 보조 및 참고용 자료이며, 공적 효력을 갖는 공식 증명서나 법률·세무·감정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권리관계·가액은 반드시 등기사항증명서 원본 및 전문가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제6조 (부동산 정보·권리분석의 성격과 한계)

부동산 공공정보는 각 공공기관 데이터를 그대로 또는 가공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회사는 그 정확성·최신성·완전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등기 권리분석 결과는 등기부에 기재된 사항을 기준으로 한 참고용 1차 자동 분석이며, 대항력 있는 임차인·유치권·법정지상권·분묘기지권 등 등기부에 드러나지 않는 권리, 배당요구 여부, 개별 사건의 특수성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용자는 본 결과만을 근거로 투자·입찰·계약 등 의사결정을 하여서는 안 되며, 이에 따른 판단과 책임은 전적으로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제7조 (유료서비스 및 결제)

유료서비스의 종류·가격(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포함)·이용조건은 결제 화면 또는 요금 페이지에 표시합니다.
결제는 결제대행사(토스페이먼츠)를 통해 이루어지며, 정기구독은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매 결제주기마다 자동 결제되고 회원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등기 열람·대장 발급은 이용 시점에 건별로 결제됩니다(등기 열람의 선불 충전 없음). 무상 지급된 열람권을 보유한 경우 그 범위에서 먼저 차감되고, 모자란 건수만 결제됩니다.
등기 열람은 요청 시 신규 열람가로 결제되며, 대법원·등기정보 제공사가 재열람으로 처리한 경우 그 차액을 자동으로 부분취소(환불)합니다. 열람이 실패한 건은 전액 환불하고, 신청한 대장이 해당 물건에 존재하지 않아 발급되지 않은 경우 그 서류분을 환불합니다.
API를 통한 등기 열람은 결제창을 표시할 수 없는 기술적 특성상 등록된 결제수단(신용·체크카드)에 의한 후불 정산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 회원은 API 등기 열람을 이용하기 전에 결제수단을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된 결제수단이 없거나 유효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기능의 이용이 제한됩니다.
- 대금은 열람이 성공한 건에 한하여 신규 열람가 또는 재열람가 중 실제 적용된 단가로 합산됩니다(웹과 달리 사후 차액 환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합산된 대금은 미청구 금액이 회사가 정한 기준액에 도달한 때 또는 매월 1회 정기적으로 등록된 결제수단에 청구됩니다. 기준액·청구주기는 개발자 문서에 표시합니다.
-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결제가 실패한 경우 회사는 재청구를 시도하며, 재청구도 실패하거나 미청구 금액이 회사가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결제가 완료될 때까지 API 등기 열람 이용이 일시 중단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며, 결제가 완료되면 이용이 자동으로 재개됩니다.
- 무상 지급된 열람권을 보유한 경우 그 범위에서 먼저 차감되며, 열람권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결제수단 등록은 필요합니다.
회사 사정 또는 등기정보 제공사의 정책 변경으로 단가·정책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사전 공지합니다.
등기 변경 관리의 정기 조회는 회원이 정한 주기에 따라 회사가 자동으로 실행하는 등기 열람이며, 제5호와 같이 등록된 결제수단(신용·체크카드)에 의한 후불 정산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 등기 변경 관리의 설정과 비용 동의는 ENTERPRISE 계정의 소유자(이하 '관리자')가 하며, 열람료는 관리자의 결제수단으로 청구됩니다. 관리자는 정기 조회를 시작하기 전에 결제수단을 등록하고, 조회할 때마다 열람료가 따로 발생한다는 점과 매달 열람료 한도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조회 주기는 부동산마다 관리자가 정하며 최대 8주입니다.
- 대금은 열람이 성공한 회차에 한하여 신규 열람가 또는 재열람가 중 실제 적용된 단가로 합산되고, 제5호와 같은 기준액과 주기로 등록된 결제수단에 청구됩니다. 등기에 변경이 없어도 열람이 실행된 회차의 열람료는 청구됩니다. 무상 지급된 열람권을 보유한 경우 그 범위에서 먼저 차감합니다.
- 관리자는 매달 열람료 한도를 정합니다. 사용액은 매월 1일(한국시간)부터 0원에서 다시 계산하며, 쓰고 남은 금액은 다음 달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정한 한도는 관리자가 바꿀 때까지 다음 달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회사는 조회마다 열람료 최대치를 한도에서 먼저 잡아 두고, 남은 한도가 모자라면 새 조회를 멈추고 관리자에게 알립니다. 열람 단가가 오르면 관리자의 동의를 다시 받을 때까지 정기 조회를 멈춥니다.
- 등기정보 제공사와의 통신 장애 등으로 결과를 확정하지 못한 회차는 곧바로 청구하지 않고 확인 보류로 둡니다. 회사는 등기정보 제공사의 기록과 대조한 뒤 열람 결과를 받은 회차만 청구하며, 결과를 받지 못한 회차는 청구하지 않습니다. 확인을 위해 같은 열람을 새로 신청하지는 않습니다. 열람에 실패한 회차는 청구하지 않으며, 그 회차에 무상 열람권을 썼다면 열람권을 돌려드립니다.
- 관리자는 부동산마다 또는 '모두 멈추기'로 한꺼번에 자동 조회를 멈출 수 있습니다. 멈추기 전에 이미 등기정보 제공사에 접수된 조회는 끝까지 처리되며 그 열람료는 청구됩니다.
-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결제가 실패하면 제5호와 같이 재청구하며, 결제가 완료될 때까지 정기 조회를 멈춥니다. 제5호 또는 이 호에 따른 미청구 대금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마지막 결제수단을 삭제하려는 경우 회사는 그 대금을 먼저 청구하며, 결제가 되지 않으면 결제수단을 삭제할 수 없습니다.
- 구독 해지를 예약한 경우 이미 결제한 이용기간이 끝날 때까지 정기 조회가 계속되며, 그 기간에도 부동산 등록과 한도 변경을 평소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간이 끝나거나 갱신 결제가 실패하여 요금제가 바뀌는 등 ENTERPRISE 요금제 이용이 끝나면 정기 조회는 멈춥니다. 그 뒤 60일 동안 관리자와 관리자가 접근을 막지 않은 팀원은 기존 결과를 볼 수만 있고, 60일이 지나면 비교 자료를 삭제합니다. 열람료 청구와 정산에 필요한 기록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보관합니다.
- 다시 구독하더라도 정기 조회는 자동으로 재개되지 않습니다. 관리자가 '다시 시작'을 누르고 매달 열람료 한도에 다시 동의하여야 정기 조회가 재개됩니다.

제7조의2 (변환 충전 팩)

충전 팩의 종류와 가격은 다음과 같으며, 가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합니다. 회사가 가격이나 구성을 바꾸더라도 이미 결제한 충전 팩에는 결제 당시의 조건을 적용합니다.
- 변환 10건: 11,000원
- 변환 30건: 29,000원
- 변환 100건: 79,000원
충전 팩의 유효기간은 결제 승인 시각부터 90일입니다. 유효기간은 결제 화면과 '변환 충전' 화면에 표시합니다.
변환 1건(PDF 1개의 변환)마다 다음 순서로 1건씩 차감합니다. 회원은 이 순서를 바꿀 수 없습니다.
- 첫째, 그달의 요금제 월 변환 한도(팀 좌석은 팀의 월 한도)
- 둘째, 충전 팩(유효기간이 먼저 끝나는 팩부터)
- 셋째, 출석 등으로 무상 지급된 변환 보너스
변환이 실패하여 결과가 제공되지 않은 건은 차감하지 않으며, 이미 차감한 건수는 차감한 충전 팩으로 되돌립니다. 되돌려도 그 팩의 유효기간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 팩의 유효기간이 그사이 끝났거나 그 팩을 환불했다면 유효한 다른 충전 팩으로 되돌리고, 그런 팩이 없으면 변환 보너스로 지급합니다.
충전 팩은 결제한 회원 본인의 계정에서만 쓸 수 있고, 다른 회원이나 팀원에게 양도하거나 공유할 수 없으며 현금이나 열람권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충전 팩의 남은 건수는 소멸하여 쓸 수 없습니다. 회사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남은 건수와 만료일을 회원에게 이메일로 알립니다.
회원은 유효기간 안에 언제든지 충전 팩 이용계약을 해지하고 남은 건수의 환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원 탈퇴를 신청할 때 유효기간 안의 충전 팩이 남아 있으면 회사는 남은 금액을 환불합니다. 환불 금액은 환불정책 5장에 따릅니다.
회사가 충전 팩 판매나 변환 서비스를 중단하는 경우 30일 전에 알리고, 유효기간 안의 남은 건수는 공제 없이 환불합니다.

제8조 (청약철회 및 환불)

유료서비스의 청약철회 및 환불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회사의 환불정책에 따릅니다. 등기 열람·권리분석 등 이용 즉시 제공·소비되는 디지털 콘텐츠는 제공이 개시된 경우 법령이 정한 범위에서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충전 팩은 여러 건으로 나누어 제공되는 서비스로서, 결제일부터 7일 이내에는 사용하지 않은 건수에 대하여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단서). 이미 사용한 건수는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제9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본인이 적법한 권한을 가진 문서만 업로드하여야 하고, 타인의 개인정보·권리를 침해하거나 법령·본 약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또한 제공받은 등기·부동산 정보를 관련 법령(개인정보 보호법 등)을 위반하여 수집·이용·제공하여서는 안 됩니다.

회사는 결과물의 개인(자연인) 성명을 기본적으로 마스킹하여 제공합니다. 이용자가 마이페이지에서 성명 마스킹 해제를 직접 선택한 경우, 마스킹이 해제된 결과물(개인 성명 원문 포함)의 이용·보관·제공 및 그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의 준수 책임은 전적으로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이용자의 설정과 무관하게 항상 마스킹됩니다.

제10조 (회사의 의무 및 면책)

회사는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합니다.
변환·조회·권리분석 결과의 정확성은 원본 자료의 형식·품질 및 공공데이터·등기정보 제공사가 제공하는 원천 데이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회사는 결과의 완전성·정확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이용자는 중요한 의사결정 전 원본으로 교차 확인하여야 합니다.
천재지변, 이용자 귀책, 공공데이터·등기정보 제공사·결제·클라우드 등 제3자 서비스의 장애·정책변경 등 회사의 합리적 통제를 벗어난 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해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사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은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서비스에 대해 이용자가 지급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11조 (지식재산권)

제12조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회원은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으며, 회사는 회원이 본 약관을 위반한 경우 사전 통지 후 이용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준거법 및 관할)

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해석되며,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분쟁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시행일: 2026년 10월 20일 (직전 시행일 2026년 10월 12일 · 개정내용: 변환 충전 팩 조항 신설(제2조 제5호, 제7조의2, 제8조)) · 개정 이력: 2026년 10월 12일 등기 변경 관리 정기 조회의 후불 정산 조항 신설(제7조 제7호, 환불정책 4장), 2026년 8월 11일 API 등기 열람의 후불 정산 조항 신설(제7조 제5호, 환불정책 3장) · 소프트캣 (대표 박찬엽, 사업자등록번호 292-56-00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