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소프트캣(이하 '회사')이 제공하는 등기클라우드(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서비스'란 회사가 제공하는 ① 등기사항전부증명서(PDF)의 엑셀 변환, ② 부동산 공공정보의 지도 조회·표시, ③ 등기 열람 및 권리분석, ④ 이에 부수하는 일체의 기능을 말합니다.
'회원'이란 본 약관에 동의하고 계정을 생성한 자를 말합니다.
'유료서비스'란 구독, 열람권(건당 이용) 등 회사가 유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열람권(크레딧)'이란 등기 열람·권리분석 등 건당 과금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충전·차감되는 선불형 이용수단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본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시행일 7일 전(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30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제4조 (회원가입 및 계정)

이용자는 이메일 또는 소셜 로그인(카카오·구글)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계정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타인에게 양도·대여할 수 없습니다.

제5조 (서비스의 내용)

등기 변환: 회사는 집합건물·토지·건물 등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인식하여 소유자·면적·근저당·채권최고액 등을 엑셀로 정리해 제공합니다.
부동산 정보 조회: 회사는 국토교통부·공공데이터포털·국토정보플랫폼(브이월드) 등 공공기관이 개방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토지·건축물·공시지가·공시가격·실거래가·토지이용계획·대지권 등 부동산 정보를 지도에서 조회·표시합니다. 주요 데이터 출처는 주소기반산업지원서비스, 국토교통부 건축물대장 등이며, 해당 정보의 출처·저작권은 각 제공기관에 있고, 갱신 주기·원천 오류 등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등기 열람·권리분석: 회사는 이용자가 업로드한 등기 PDF 또는 등기정보 제공사를 통해 자동 열람한 등기 자료를 바탕으로 말소기준권리·권리의 인수/소멸 가능성·위험요소 등을 분석하여 제공합니다. 등기 자동 열람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의 등기사항증명 자료에 기반하며, 열람 자체는 등기정보 제공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본 서비스의 모든 결과물(변환·조회·권리분석)은 업무 보조 및 참고용 자료이며, 공적 효력을 갖는 공식 증명서나 법률·세무·감정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권리관계·가액은 반드시 등기사항증명서 원본 및 전문가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제6조 (부동산 정보·권리분석의 성격과 한계)

부동산 공공정보는 각 공공기관 데이터를 그대로 또는 가공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회사는 그 정확성·최신성·완전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등기 권리분석 결과는 등기부에 기재된 사항을 기준으로 한 참고용 1차 자동 분석이며, 대항력 있는 임차인·유치권·법정지상권·분묘기지권 등 등기부에 드러나지 않는 권리, 배당요구 여부, 개별 사건의 특수성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용자는 본 결과만을 근거로 투자·입찰·계약 등 의사결정을 하여서는 안 되며, 이에 따른 판단과 책임은 전적으로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제7조 (유료서비스 및 결제)

유료서비스의 종류·가격(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포함)·이용조건은 결제 화면 또는 요금 페이지에 표시합니다.
결제는 결제대행사(토스페이먼츠)를 통해 이루어지며, 정기구독은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매 결제주기마다 자동 결제되고 회원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열람권은 충전 후 등기 열람·권리분석 1건 이용 시마다 차감됩니다. 회사 사정 또는 등기정보 제공사의 정책 변경으로 단가·정책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사전 공지합니다.

제8조 (청약철회 및 환불)

유료서비스의 청약철회 및 환불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회사의 환불정책에 따릅니다. 등기 열람·권리분석 등 이용 즉시 제공·소비되는 디지털 콘텐츠는 제공이 개시된 경우 법령이 정한 범위에서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9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본인이 적법한 권한을 가진 문서만 업로드하여야 하고, 타인의 개인정보·권리를 침해하거나 법령·본 약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또한 제공받은 등기·부동산 정보를 관련 법령(개인정보 보호법 등)을 위반하여 수집·이용·제공하여서는 안 됩니다.

회사는 결과물의 개인(자연인) 성명을 기본적으로 마스킹하여 제공합니다. 이용자가 마이페이지에서 성명 마스킹 해제를 직접 선택한 경우, 마스킹이 해제된 결과물(개인 성명 원문 포함)의 이용·보관·제공 및 그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의 준수 책임은 전적으로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이용자의 설정과 무관하게 항상 마스킹됩니다.

제10조 (회사의 의무 및 면책)

회사는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합니다.
변환·조회·권리분석 결과의 정확성은 원본 자료의 형식·품질 및 공공데이터·등기정보 제공사가 제공하는 원천 데이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회사는 결과의 완전성·정확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이용자는 중요한 의사결정 전 원본으로 교차 확인하여야 합니다.
천재지변, 이용자 귀책, 공공데이터·등기정보 제공사·결제·클라우드 등 제3자 서비스의 장애·정책변경 등 회사의 합리적 통제를 벗어난 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해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사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은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서비스에 대해 이용자가 지급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11조 (지식재산권)

제12조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회원은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으며, 회사는 회원이 본 약관을 위반한 경우 사전 통지 후 이용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준거법 및 관할)

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해석되며,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분쟁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시행일: 2026년 7월 6일 · 소프트캣 (대표 박찬엽, 사업자등록번호 292-56-00756)